기후위기 속 돛 올리는 김완섭호…현안·과제 수두룩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끝나지 않은 장마…범람·침수 등 관리해야

플라스틱 협약, NDC 마련 등 리더십 필요

댐 신설, 일회용품 등 조율 능력 발휘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환경부 수장으로 김완섭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서 기후위기와 자원순환, 환경 외교 등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풀어나가게 됐다.

김 신임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 재가받았다.

김 신임 장관에게 주어진 현안으로는 우선 여름철 장마로 인한 피해 대응이 꼽힌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전북 완주와 충남 당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오는 11월에는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열린다. 지난 2022년부터 열린 이 회의는 이번 5차 회의가 계획상 마지막 회의로, 이번 부산에서 협약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개념과 기간, 방법론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 이견이 상당한 만큼 회의 주최국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김 신임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김 신임 장관이 끌고 나가야 할 과제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25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새로운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2030 NDC의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는데, 국제적으로 NDC는 기존 목표 대비 후퇴 금지 원칙이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이 목표치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신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2035 NDC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 NDC 경과 등의 정보를 담은 격년투명성보고서(BRT)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댐 건설 이슈도 예고돼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환경부는 10여개 댐 신설을 검토 중이다. 댐 신설을 발표할 경우 지역 주민과의 갈등, 녹조 발생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일회용품 관련 대책은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다. 지난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용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대신 자율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는데 효과성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면세점 일회용품 자율 감축 실적을 발표했는데, 1인당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올해 1~5월 1인당 0.83매로 지난해 1.03매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체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2022년 899만매에서 2023년 1676만매, 올해 1~5월 786만매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야구장,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과 체결한 협약 이후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돼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김 신임 장관이 “직접 경험으로 볼 때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하면서 전국 확대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과 지원 확대 등도 김 장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신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말 뿐인 사과가 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고 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교착 상태에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및 충전시설 보급 확대, 중국 등 미세먼지 분야 협력 강화, 녹색산업 지원 등도 김 신임 장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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