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23년까지의 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에서 운영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지원 사업입니다.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들의 삶을 밝게 만들어봅시다.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안전지원과
신청방법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여야 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여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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