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 사업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이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사를 배정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해. 이렇게 소중한 지원이 피해자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고 있어요.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
| 부서명 | 여성아동인권과 |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 신청기한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 지원내용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지원대상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 선정기준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