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 중 하나는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심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심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청, 청구, 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을 도와주고,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됩니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심판관 |
| 신청방법 |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
| 신청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
| 지원내용 |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 선정기준 |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