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정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본격 시행
절감 컨설팅 12개 시범단지 연간 7000여 만원 절감
‘공사원가 자문’ 시범 실시로 5개 단지 6억 원 절감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공동주택 관리비, 경상남도가 확! 줄여드립니다.”
경남도는 도민의 공동주택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국 최로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에는 2023년 12월 말 기준 8400여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고, 도민의 약 67%인 87만 가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 각 가구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는 2020~2023년 3년간 물가상승률 매년 약 2.9%보다 더 높고 빠르게 증가(전국 18.7%, 경남 18.1%)하고 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건전한 공동체 형성의 요구를 비롯해 관리비 산정, 부과, 집행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우려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비 절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난달 26일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그간 시범으로 시행한 다양한 분야의 관리비 절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과 시범단지 운영, 관리비 절감 사례 공개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 계획 등을 담았다.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점검해 그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또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입주민의 필요에 맞춘 개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적극 시행한다.
효율적 시설 유지보수 비용 관리, 공동주택 내부시설 개선, 각종 계약방식 변경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비용 절감, 재활용·폐기물 처리 비용 최적화 등 공동주택 단지 관리와 관련한 시설·관리·회계 분야를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컨설팅 한다.
경남도는 올해 3월부터 관리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총 12개 단지를 컨설팅해 공용관리비 분야에서 총 7000만 원을 절감함으로써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창출하는 효과를 냈다.
그리고 경남도 내 공동주택 단지의 68%가 신축된 지 20년 이상 되어 건축물 노후화로 큰 비용이 드는 시설 보수공사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비용은 곧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과돼 공사 세부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적절한 시설 유지 보수와 개선 공사의 합리적 시행이 필수라 분석하고, 일정 주기로 하는 옥상 방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 등 5억 원 이상 시설공사 세부사항에 대해 공사원가 절감 자문을 시행한다.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해 개·보수할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획한 공사 시기·범위, 공법·비용 산정 등을 검토한 후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자문을 통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방지와 내실 있는 시공으로 하자보수와 같은 추가 공사를 예방해 시설 안전성과 수명을 확대할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시설관리 능력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올해 5월부터 공동주택 발주 공사에 대한 자문을 시범 시행했으며, 총 단지 5곳에서 자문해 공사비 약 5억8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내년부터는 시공 과정에서도 자문 신청을 받아 대형 공사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 단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과 그 적정성 확인을 위한 ‘관리비 다이어트 시범단지’를 운영한다.
컨설팅과 공사원가 절감 자문의 일회성 지원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1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제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단기·중기·장기적 관리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기계·통신 설비 설치와 사용과 관련한 계약·부과 방식, 적절한 유지 보수 계획 수립·시행으로 급격한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며,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정 적립 여부, 잡수입의 올바른 관리·집행 등을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관리비 절감 대책을 현장에서 즉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연 단위로 비교 분석해 도내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지원사업의 사례 분석과 유관 협회 및 기관,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가칭)과의 협업을 통해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 누구나 관리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관리비 절감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경남도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대책과 사업이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경남도 공동 주거환경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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